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,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 정가에서는 손혜원 지고 서영교가 뜬다는 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시기에 손 의원의 투기 의혹과 서 의원 재판거래 의혹이 터졌지만 야당의 공세는 손 의원에 다소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 민원 의혹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지적과 또 일부 야당에서는 국회와 법원 간 재판 거래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특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거래가 서영교 의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인식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1:1 미니토론. 오늘은 국회와 법원 간의 재판 거래 의혹을 다뤄봅니다. <br /> <br />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,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와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오신환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[박주민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어서 오세요. 손혜원, 서영교 두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안 제출은 끝나 있고요. 곧 가동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국회 일정이 전면 스톱돼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윤리위도 안 열리는 겁니까? <br /> <br />[박주민] <br />글쎄요,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모든 국회 활동에 대해서 보이콧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지 윤리위도 제가 알기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만약에 윤리위가 가동되면 어떤 징계가 가능한 겁니까? <br /> <br />[오신환] <br />지금 현재 국회 윤리위가 역대 징계처리된 게 딱 두 건이 있더라고요. 18대 때 한 건, 19대 때 한 건인데요. <br /> <br />사안이 성폭력 행위나 그 이전에 18대 때는 아시다시피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관련된 부분인데. 윤리위의 징계 내용이 제가 보니까 30일 동안 출석 정지하는 것,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사과하는 것 그리고 제명하는 것, 이렇게 특정화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윤리위를 열어서 최대 제명인데 제명하면 의원직이 박탈되는 거 아닙니까? <br /> <br />이런 사안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. 그러니까 늘 유명무실한 윤리위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징계 수위가 유명무실하더라도 두 사안을 보면 어느 것이 더 중하다, 이런 판단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오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2814352746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